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1. 5. 10. 한상욱 의원
의안 번호	229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우리나라에는 매년 5만여명 이상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이 저해되고, 이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학업 중단율 (전국)

(단위 : 명, %)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19년	5,452,805	52,261	1.0	2,747,219	18,366	0.7	1,294,559	10,001	0.8	1,411,027	23,894	1.7
’18년	5,584,249	52,539	0.9	2,711,385	17,797	0.7	1,334,288	9,764	0.7	1,538,576	24,978	1.6
’17년	5,725,260	50,057	0.9	2,674,227	16,422	0.6	1,381,334	9,129	0.7	1,669,699	24,506	1.5
’16년	5,882,790	47,663	0.8	2,672,843	14,998	0.6	1,457,490	8,924	0.6	1,752,457	23,741	1.4
’15년	6,088,827	47,070	0.8	2,714,610	14,555	0.5	1,585,951	9,961	0.6	1,788,266	22,554	1.3
’14년	6,285,792	51,906	0.8	2,728,509	14,886	0.5	1,717,911	11,702	0.7	1,839,372	25,318	1.4
’13년	6,481,492	60,568	0.9	2,784,000	15,908	0.6	1,804,189	14,278	0.8	1,893,303	30,382	1.6
’12년	6,721,176	68,188	1.0	2,951,995	16,828	0.6	1,849,094	16,426	0.9	1,920,087	34,934	1.8
’11년	6,986,847	74,365	1.1	3,132,477	19,163	0.6	1,910,572	17,811	0.9	1,943,798	37,391	1.9
’10년	7,236,248	76,589	1.1	3,299,094	18,836	0.6	1,974,798	18,866	1.0	1,962,356	38,887	2.0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자료출처 : 2020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2020.8.28.)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5.29.)을 제정하여 학업중단 예방, 자립역량 강화, 학업복귀, 학력취득, 진로지도, 의료․보호․복지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현 상황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도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273명임.

※ 학업 중단자 수(전라북도 및 익산시 현황)

학업 중단자 수(전라북도 및 익산시)

(단위 : 명)
연도	전라북도				익 산 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년	1,307	219	206	882	178	43	26	109
’18년	1,423	297	217	909	208	48	28	132
’17년	1,355	264	240	851	176	30	24	122
’16년	1,341	243	244	854	186	33	29	124
’15년	1,381	257	274	850	194	50	41	103

※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에서 “8조제1항”을 “10조제1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 ------------------------ 제10조 제1항 ------------------------ ------------------------------ ------------------------------ ------------------------------ ------- .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1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현황 (74,609천원)

1. 검정고시 교육 지원 ････････････････････････  80명 15백만원

	사 업 명	2021년도 추진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검정 고시 교육 지원	계	80명	15,096천원	97명	14,681천원
	① 야너두(검정고시대비반) : 검정고시를 위한 집단강의 및 멘토링	40명	11,296천원	36명	9,801천원
	② 검정고시 차량지원 : 검정고시 응시생 셔틀버스 운행 지원	30명	800천원	50명	700천원
	③ 교육비 지원(중위소득80%이하) :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0명	0천원	5명	3,000천원
	④ 꿈드림 멘토단 : 청년동아리를 활용한 진로멘토 진행	10명	3,000천원	6명	1,180천원

2. 자격증 취득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   1,440명 43.5백만원

	사 업 명	2021년도 추진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계	1,446명	43,513천원	1,887명	44,596천원
자격증취득및자립지원	① 놀면뭐하니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영화관람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50명	2,400천원	80명	2,860천원
	② 학교밖주얼리 (자기계발프로그램) : 예술, 체육, 문학등 자기능력계발지원	16명	2,720천원	42명	2,500천원
	③ 인싸월드 (특성화프로그램) : 폭력예방, 인터넷중독예방, 인권 및 기타법률등 교육	40명	400천원	31명	123천원
	④ 빛찬세희 청소년단 : 청소년의 자치활동 지원(프로그램 자체 개발, 봉사활동, 센터 활동등)	10명	1,400천원	6명	1,115천원
	⑤ 안전공제 가입 : 청소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학교안전공제가입	260명	650천원	260명	650천원
	⑥ 아웃리치 : 홍보물품제작, 아웃리치 등	1,000여명	5,643천원	1,000명	5,348천원
	⑦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기초건강검진 신청 및 지원	20명	300천원	48명	0천원
	⑧ 익산꿈로당(유관기관연계) : 외부자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유관기관 연계	30명	0천원	416명 (연인원)	0천원
	⑨ 띠띠빵빵(사회진출도약과정)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0명	0천원	4명	2,000천원
	⑩ 심화 자격증취득지원 : 익산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지원	20명	30,000천원	30명	30,000천원

3. 급식지원 ･･････････････････････････････     60명 16백만원

	사 업 명	2021년도 추진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급식지원	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60명	16,000천원	60명	16,000천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든 학교밖청소년 / 인근식당, 즉석식품 등 / 1식 4,000원